경비업법, 개인정보 보호법, CCTV 운영 기준 등 시설경비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보안 관련 법규를 실무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.
대형 빌딩이나 업무시설을 방문하면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는 출입 절차를 볼 수 있다.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지만,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이름과 사진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. 그렇다면 건물 출입관리를 위해 방문객의 신분증을 보관해도 되는 것일까? 결론부터 말하면 방문객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가 모든 경우에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다. 그러나 … 더 읽기
건물 관리에서 CCTV는 범죄 예방, 출입 관리, 시설 안전, 화재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된다. 그러나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장소를 촬영하거나 녹화영상을 자유롭게 열람·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CCTV에 사람의 얼굴, 차량번호, 이동 동선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촬영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 설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안내판, 촬영 범위, 영상 열람 권한, 보관기간, … 더 읽기
시설경비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현장에서 경비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경비업체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라도 경비원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경비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한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… 더 읽기